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치부 김유진 차장 나왔습니다. <br> <br>1. 국방 전략, NDS은? <br><br>미국의 옛 국방부죠. 이제 전쟁부로 불리는데 미국 국방 운영 전략의 큰 틀을 정리해 담은 보고서입니다. <br> <br>새 행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나오는데, 이번에 23페이지 분량으로 나왔습니다. <br><br>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놓은 첫 문서인데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취할 국방 전략의 방향을 총정리했다고 보면 됩니다. <br> <br>2. 주한미군에 대한 언급? <br><br>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.<br> <br>대신 한국이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 지금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"이런 변화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'업데이트'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" 이렇게 썼어요. <br> <br>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라는 게 주한미군을 의미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. <br> <br>이걸 '업데이트' 한다고 하는 거여서 눈길이 갑니다. <br><br>3. 업데이트라,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? <br><br>미국은 본토 방어, 그리고 중국 억지에 집중하려 하거든요. <br> <br>그렇다 보니 우선 가장 우려가 큰 게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을 조정할 가능성입니다. <br> <br>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대북 방어에 동원해 온 주한미군을 이제는 중국의 위협, 그러니까 대만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전략적 유연성을 말하는 건데요. <br> <br>지난해 11월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방한했을 당시에도 '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'이 필요하다는 얘길 했었고요. <br> <br>지난 해 12월 말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'캠프 험프리스'에 있던 미 육군 아파치 대대 2개 중 1개가 비활성화 됐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죠. <br> <br>아파치 헬기 48대 중에 24대를 철수했는데, 이 조치가 주한미군 병력 감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. <br> <br>4. 주한미군 규모가 축소되는 거예요? <br><br>최소한 미국이 그걸 일방적으로 결정할 순 없습니다. <br> <br>일단 올해 미 의회 국방수권법에 현재 2만 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 데 예산을 못 쓰게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고요.<br> <br>우리 정부의 국방예산 확대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책임 강화 요구와 맞아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은 갈등이 확대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. <br> <br>다만 한국이 스스로 대북 억제를 책임지면 미국으로선 주한미군을 다른 지역에 투입할 여력을 갖게 되는 만큼 당장 감축은 아니어도 조정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. <br> <br>5. 우리 안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정부 입장은 뭡니까? <br><br>일단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인지하고, 대응해 왔거든요. <br> <br>지난해 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'동맹 현대화' 등의 이름으로 한미 간에 다양한 논의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요. <br> <br>정부도 우리가 처한 현실을 강조해 안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마침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걸로 알려진 앨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이 내일 방한합니다. <br> <br>주한미군의 역할 등과 관련해 한미 간에 더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김유진 기자 rosa@ichannela.com
